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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명수 씨는 온수매트 등 난방 용품을 장만했지만 겨울 내내 청구될 전기 요금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던 올해 여름만큼 이번 겨울 역시 그에 못지않은 전력사용량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던 이유는 전기 소비량에 비례하는 누진제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 김명수 / 직장인]
적게 요금 나올 때는 한 5,000원정도 나오는데 많게 나올 때는 한30,000원 40,000원 나오면 5~6배 8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 누진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주택용 전기 요금 납부 체계는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누적으로 비싸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 격차를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줄였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전기요금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단체와 전기요금제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인 187.9원, 3구간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의 요금이 올라 오히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요금이 올라간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불만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누진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동시에 거기서 기대했던 효과들을 누진제 외에 다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누진제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양한 개선안을 토대로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